與野대치에 예산안 처리시한 넘길 듯

새해예산안 법정처리시한 D-1

野 국회 보이콧 ‘초강수’···與 ‘예산안 단독심사’ 압박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2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새해 예산안이 처리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남긴 1일에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부인 국회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가 올해에는 ‘준(俊)예산 편성’이란 초유의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언제쯤 정상화될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온건협상파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조차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만큼 연말까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새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주요 과제의 입법화에도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산안의 예결특위 단독상정 및 심의도 불사하겠다”며 대야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툭하면 몽니를 부리는 민주당에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인 12월 2일부터는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16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사실상 백지화되는 양상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