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방서 속도낸다

부산·경기 1900가구 공급···후보지 3곳 중 2곳 끼워넣기 논란

서울 목동·송파 등 주민 반대에 표류하던 행복주택 사업이 지방에선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산 서구와 동래역 철도부지, 포천 군내면 미니복합타운 등 3곳에 행복주택 약 19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 초 정부가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1차 지자체 제안사업을 접수한 결과 우선순위에서 앞서 행복주택 건설이 결정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장들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후보지 3곳 중 2곳은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행복주택을 끼워 넣었다.

이미 4개 지구별로 주택 건설이 진행 중인 부산 서구 아미4 지구에는 1개 지구에 행복주택 약 1500가구를, 포천 미니복합타운 개발사업에는 행복주택 약 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은 모두 대학 인근으로 포천 용정산업단지 등 3개 단지 근로자 9000여명을 제외하고는 대학생 이외에 추가로 고려된 수요층이 없다는 점이다.

애초 행복주택 공급대상 비중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60%,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20%, 청약저축 가입자 20%인 점을 고려하면 본래의 정책 취지에서 다소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정부가 지자체장들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외계층의 행복주택 입주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입주자격이 지자체장들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탓에 행복주택의 정책적 취지를 상실한 채 단순 국비를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해 행복주택 공급 숫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지방으로 눈을 돌린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양새가 됐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