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中서 상당수 이미 유통···근본대책 필요할 듯

한국보다 중국서 개인정보 구하기 더 쉬워중국 포탈사이트만 뒤져도 주민번호 100개는 얻어

개인정보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개인정보를 중국에서 구입해 다시 한국에서 재판매하는 '역수입'이 최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개인정보를 토대로 금융사기를 저지른다는 내용의 영화 파이어월의 한장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적발한 개인정보가 이른바 중국에서 ‘역수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은행, 카드사에 이어 보험사 역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권 개인정보가 중국서 유통되면서 향후 범죄와 더불어 금융권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 개인정보 중국서 구입
남동경찰서 이날 개인정보를 매입해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한 안모씨와 이를 또다시 다른 대부업자에게 판매한 송모씨 등 14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등으로부터 800만건 등 총 2만여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사들여 국내로 가져왔다.

개인정보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 26개 금융업체와 인터넷과 유선전화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통신사 개인정보로 밝혀졌다.

특히 안씨가 가져온 개인정보의 대부분은 보험회사 자료로 14곳에서 1만3000여건에 달했다.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에서 관리하는 정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안씨는 중국서 개인정보를 구입한 이유는 차익을 위해서다.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구매한 것이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씨가 구입한 정보는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대출금액, 대출승인여부 등의 정보다.

안씨는 대부중개업자들에게 10만~100만원을 받고 판매해왔지만 수익이 크게 늘지 않자 성인사이트에 이용해 이메일 홍보에 이용했다.

◇이미 털린 개인정보 중국서 유통
이번 사건 처럼 중국에서 역수입을 통해 불법으로 활용하다 적발 된 것을 본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를 구매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볼 때 이미 국민의 대다수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해준 셈이다”며 “이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금융권은 개인정보의 유출 창구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과 파밍, 메모리피싱 등 금융사기의 90% 가량이 중국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국 개인정보가 얼마나 많은 분량을 가졌는지 짐작만 할 뿐이었다.

이번 사건을 미뤄볼때 우리나라 개인정보 대다수는 이미 중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으며 범죄에 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갔는지 확인조차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과거 모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중국브로커와 접촉해 판매하려고 했던 사실만으로 중국내 수요가 크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에서 직접 판매하기 보다는 중국에서 판매를 하면 향후 경찰수사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다”고 말했다.

◇업데이트 되고 있는 한국 개인정보
더 큰 문제는 이미 털린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면 또다시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가 수십차례 유출되면서 정보들이 매번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개인정보가 업데이트 하기 쉬운 것은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외국인과 달리 한국은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주소나 이메일이 틀려도 금방 파악할 수 있다”며 “특히 이름과 주민번호만으로도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어 만능키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중국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한국신분증조회’라는 코너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사이트 접근은 힘들지만 중국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우회로 접속할 수 있다. 사이트는 한국 주민번호 검색과 검증할 수 있도록 됐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합법적인 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결과를 주민번호와 성별, 생년월일, 나이 등도 함께 표시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제 한국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데이트베이스(DB)화 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얼마나 많은 한국사람들의 주민번호가 들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을 정도며 이정도 DB라면 가짜 주민증을 생산하는 것도 식은죽 먹기다”고 말했다.

◇사후약방식 대처 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그동안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고 있다. 특히 사건만 터지면 사후 ‘사후약방’식 대처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주민번호 삭제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 자체보다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내 주민번호 사이트처럼 과거 유출된 한국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와 DB화 되면서 계속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향후 금융권에선 IT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불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아닌 정부에서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뒤늦게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번호를 쓰지 않거나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사기 먹이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만 보더라도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큰 돈이 되는지 중국에서도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서도 이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할 시기가 왔고 주민번호를 쓰지 않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