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1년 지났지만···여전히 삐그덕

지역민 반발 법정공방 문제사업성 낮아 건설사도 외면

목동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앞에서 목동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성동규 기자 sdk@

행복주택 시행이 발표된 지 1주년이 됐지만 사업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실행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범지구 지정 등 행복주택을 강행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2만6000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범지구 중 가좌는 5월, 오류는 연말까지 착공예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가좌지구는 2017년 말 입주를 위해 2016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오류지구는 2018년 상반기 입주를 위해 2016년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목동 등 5개 행복지구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목동 지역 주민은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구 의회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달라는 건의문을 올려 양천구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행복주택 공급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진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등의 지역도 소식을 접한 주민들도 반발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설득작업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월 초 진행된 ‘서울가좌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접수에 신청한 건설사가 단 한곳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행복주택 사업을 꺼리는 것은 인공데크 설치로 인한 시공비 증가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공사예산 자체도 넉넉지 않은 데다 경험이 거의 없는 데크 건설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주민 반대가 여전해 섣불리 뛰어들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이 본연의 의미를 찾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처음으로 돌아와 주민과의 소통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