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대책]보건·관광 등 6개 유망서비스업에 3조원 펀드 조성

정부가 향후 3년간 보건·의료·관광·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6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건·의료·관광 등 6개 산업에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기존 지원책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지원하는 행태였지만 이번에는 정부 부처의 정책펀드와 매칭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담당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주무 부처가 지원책을 만드는 형태다.

보건·의료 산업은 보건복지부가, 관광·콘텐츠는 문광부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 물류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할 예정이다.

문광부의 글로벌콘텐츠펀드,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등 펀드가 예정된 상태다. 아울러 산은,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도로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우선 조성할 방침이다.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위해서는 연대보증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는 올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 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달 말 신·기보와 은행간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 운영 협약을 맺어 9월부터 모든 지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11월부터는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시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7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시행된다. 대출지원액은 3300억원 가량이다.

9월 중에는 TCB를 활용한 중소기업 여신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책임지지 않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창업 중소·중견기업 안착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신규벤처투자 확대,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지주 및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감독당국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