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최 부총리에 내수 진작·민생 활성화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대표 등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50여건의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최경환 부총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의 내수 진작과 민생살리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대표 등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50여건의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위한 건의로는 상하수도, 교통안전시설 같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대를 비롯해 개별소비세 인하, 문화여가비 소득공제 신설 등이 제기됐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건의로는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예산 3%로 확대 등도 거론됐다.

또 게임 산업 육성책의 주무 부처를 문화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달라는 취지의 규제 완화 건의로는 국가공사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한 폐지, 액화가스 관리기준 개별 적용, 완구 포장재 규제 완화, 두부 제조업 폐수 제한 철폐 등이 제기됐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 경쟁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용역에서 대기업의 구매 최저가 가이드라인 제정,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우대 확대, 소상공인의 간이 과세 기준 60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중소 가구 업계에서는 연말 한국에 상륙하는 외국 대기업 이케아에 대항하기 위해 ‘역관세 차별’을 철폐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해채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이케아 등의 수입 가구 완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내 업체가 수입하는 가구 원부자재에는 8% 과세가 적용돼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저가 가구가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만큼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이 언제든 내게 연락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 가업승계 지원대상 확대 등 이미 발표한 대책에 더해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사전증여 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