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재건축 규제로 충돌···시장 불씨 꺼질라 ‘눈치’

정부와 서울시 재건축 규제 엇갈려

“시장논리에 상충” 볼멘소리도 나와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경. 사진=성동규 기자 sdk@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기로 했지만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심의과정에서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연한 단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유에서다.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으나 수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자 시장 회복의 기대감에 들뜬 정부로서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서울시의 조처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애초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 축소에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면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데다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라 주장이다. 여기에 강남 특혜라는 여론도 한몫거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강남4구 재건축 집중 전세난 4대 대응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수가 2000가구 이하라도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기간이 몰리면 심의대상 구역이 되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주변지역의 주택공급과 멸실 물량을 따져보고 전셋값을 포함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으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눈치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강남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재건축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담보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임의로 사업에 제동을 거는 일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다는 강남권에서도 조합설립 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 견해에 따라 사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 싸움에 괜히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건축사업은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양측 모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이주폭탄’에 따른 혼란을 먼저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팀장은 “대형 재건축단지들이 대부분 강남과 강동에 집중된 만큼 이들 사업장의 이주가 시작되면 강남발 전세난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동감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