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경찰 SNS 사찰 논란 점화

최근 검찰의 사이버 전담팀 구성으로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경찰의 SNS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노조원이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경찰서는 당시 발신 및 역발신 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를 포함한 통화내역,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밴드는 다운로드 수가 3500만건, 개설된 모임 수가 1200만개에 육박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백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경찰의 밴드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요청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엄청난 규모의 대국민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시 목적과 대상, 종류 등을 제한시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이 집단적·조직적 사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엄청난 사건에 대해 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