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부 이동통신 보조금 규제서 손 떼야”

분리공시제 보단 시장 경쟁토록 유도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쏟아지면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간 가격경쟁으로 통신요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고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소비자들만 비싼 핸드폰을 사게되면서 손해를 보게됐다”면서 “이통사끼리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서 담합을 하도록 유도하는 꼴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서 통신사 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조사들이 보조금 현실화를 통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정치권 일각에서 또다른 단통법 ‘대안책’으로 밀고있는 ‘분리공시제’ 즉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분리해 투명한 가격 표시 효과를 누리는 방안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시장 내 경쟁”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