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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술 기자
등록 :
2014-10-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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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D금리 담합 결과 발표…시중은행 “공동대응”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은행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눈치보기 행태라며 비판에 나섰다.

CD금리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신청한 소비자도 공정위가 큰 신경을 쓰지 않던 차에 이같은 발언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21일 은행권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든지와 발표를 조만간 하겠다는 노 위원장의 발언은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권 보신주의를 거론하면서 이에 맞춰 공정위가 발맞추기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발언이 떨어진 한 달 뒤인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은행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또 2012년 7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됐던 CD금리를 은행 간에 담합했다며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햇수로 3년째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D담합 증거가 뚜렷한 게 없더라도 꼬투리란 꼬투리를 잡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지난 8월 조사 명분으로 가져간 직원 간 이메일 등이 그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CD금리가 당시 유지된 것은 발행 실적이 없어서였다. 예대비율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법무법인과 금융위원회 등에 사전 질의를 통해 담합 의혹을 해소하는 관행이 있다. 심지어 공정위에도 담합 여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왔다”며 담합에 대한 가능성을 적게 내다봤다.

공정위가 CD금리 담합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정위가 집단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CD금리 담합에 관해서는 지원을 거절했다”며 “소비자의 피해를 나몰라라 하더니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고 꼬집었다.

담합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은행권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필두로 공동 대응을 모색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별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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