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비 폐지···17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통신 요금 인가제 개선 검토키로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 안전 진단 시행

정부가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올해 1분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지난해 대비 약 170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차별 해소 등 시장구조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요금, 품질, 서비스 등 경쟁강화를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분기 이내에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고 맞춤형 요금제와 요금감면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매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 요금 인가제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6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도매제공 의무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기준 7.9%에서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통신, 금융 등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역량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과 인터넷 포털, 쇼핑몰 등 400개 이상 시설에 대해 사이버 안전 대진단을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항목은 지능형지속공격(APT), 악성코드 유포, 홈페이지 취약점, 사용자 정보유출 등으로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사이버블랙박스 개발, 화이트 해커양성으로 정보보호산업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과정에도 참여하는 시민연구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암 치료효과 사전진단기, 환경호르몬 저감공법 등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올해 2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친환경·고효율 단열재, 고령자 및 치매환자의 부상을 방지하는 보호장치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해 5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노후주택 난방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안심마을(30억원), 적조 방제 실험(20억원) 등 연구결과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