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기업상속공제 확대, 명백한 재벌특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8일 “박근혜 정부는 서민들의 주머니돈을 털어 세수를 메꾸고 기업에는 상속세를 줄여주는 선물을 주려한다”고 비판했다.

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근 재추진하는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을 담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1%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존에는 기업의 오너가 10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야만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사업체 운영 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한도를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며 “이 같은 법이 통과되면 5년 동안 2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뱃세는 부담금은 114% 올리면서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세수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라며 “명백한 재벌특혜”라고 지적했다.

최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 서 대변인은 “정부가 ‘서민증세’와 ‘13월 연말정산 폭탄’으로 불이 난 서민들의 가슴에 기름까지 끼얹는다면 최악으로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