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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등록 :
2015-02-02 09:28

목소리 커지는 금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두고 수면위 부상

금융산업의 최고 화두인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참여 제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차음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에 금산분리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과 별개로 금산분리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특히 인터넷은행 발전과 특성을 위해서는 산업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산분리를 재벌 자의 문제가 몇차례 드러난 만큼 현실적인 금산분리를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를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적용을 현재 4%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향후 계열사에 유리하게 대출 해주면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융사 특성상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소유하면 해당기업의 정보가 역으로 사용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 지배구조에 따라 재벌의 사금고 역할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법에는 4% 내에서만 은행 주식과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를 정치권에서 상당부분 논의돼 왔었다. 금융과 산업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막으면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 금산분리 완화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인터넷은행’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등 IT 플랫폼을 토대로 지급결제나 송금 금융서비스 진출이 가사회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가시적인 모델들이 나왔다.

그러나 현행 인터넷은행 설립과 금산분리에 막혀 사실상 기업들은 인터넷은행 설립을 염두해 두지 않았다.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는 정보기술(IT) 기업이 주축으로 이뤄저야 빠르게 발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IT기업들이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한발짝도 진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IT 회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도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 목소리의 한 축이다. 일본 소니 역시 소니은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었다.

금융당국도 이 때문에 최근 금산분리 완화카드를 꺼내들었고 정치권에 대해 금산분리 공론화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금산분리를 고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명무실해지고 해외기업에 경제 속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 삼성증권 보고서가 삼성이 은행업 진출을 위해서 내놓은 결과라는 해석도 있지만 IT 기업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떠 향후 운영을 위해서는 수많은 IT기술이 도입하고 다른 인터넷은행과 경쟁을 해야 한다”며 “제목소리 조차 낼 수 없는 대기업 주주가 향후 방향성을 위해서 얼마나 간섭할 수 있겠느냐”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30%보다는 더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기업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면 은행산업과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올해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해야 앞으로 인터넷은행의 IT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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