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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등록 :
2015-02-15 17:58

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 판사 고소 “대법원이 더 큰 문제”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페이스북 내용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 판사가 정치편향적 댓글 수천개를 작성해 논란을 일으켜 사직한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이번 고소 사건 자신은 개인적인 다툼으로 보기 보다는 대법원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대법원이 해당 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버린 한심한 행태를 참을 수 없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는 “떳떳하게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하고 모욕했다”며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 더 강한사람의 불법, 부조리,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분이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거대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다”고 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사직서를 받은 대법원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가족의 거주지와 가장 먼 곳에 떨어뜨려 보내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들고 강제로 담당업무를 변경시켰다”며 “언론사에 저에 대한 정보를 마구 흘리는 등 온갖 파렴치한 짓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반해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소를 2년이 넘도록 재판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대법원이 이 전 부장판사의 순조로운 변호사등록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수리해버린 행태를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탐욕의 집합체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것을 알리기 위해 이 모씨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고소는 이 전 부장판사와 개인적인 다툼이 아닌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지금 상황은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다”며 “물런 그분의 행동은 분명히 나쁘지만 진짜 큰 문제는 대법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았다”며 “형사합의부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는데 그런 권력자가 익명으로 저급한 언어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 그 위법함은 둘째라도 행동방식이 치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자신은 대법원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있다고 적었다. 이 전 부장판사가 근무시간에 댓글을 달았고 이는 직무유기에 이어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사들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모함했던 저조차도 근무시간에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직무상 위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고 이 전 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적었다.

이어 “대법원이 현 정권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전부장에게 막강한 권력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손쉽게 사직서를 수리해 이 전 부장의 장래와 노후를 보장해줬다”며 “공평, 신뢰, 인권을 외치면서 이렇게 불공정, 권력지향적인 행동을 일삼는 대법원이 이전 부장보다 휠씬 사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2011년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또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 사건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 거부되면서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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