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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등록 :
2015-02-18 16:52

이완구 총리 재계 영향은…법인세 인상론 해법은

제43대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한 이완구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완구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총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취임 일성을 ‘경제살리기’로 내세우고 온몸 힘을 쏟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계는 앞으로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인상 논의가 정점에 달한 상황에서 이 총리가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다”며 “우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농어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생업의 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인식 차이를 묻는 질문에도 “꼭 맞출 필요(인식을)는 없고 경제 전문성에는 내가 최 경제부총리를 따라 갈 수야 있겠냐”면서도 “최 경제부총리와 정책에 대해 총리로서 확고히 지원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상황 인식은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되고 처방도 같지 않나 생각하나”며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은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 취임으로 기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보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충청권과 지역 기대감은 매우 높다.

이 총리는 인사 청문회에서 “지방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 이견이 많았다”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 발전이 저하된 측면이 있는 만큼 세밀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기대도 큰 편이다. 원내대표 시절 게임업계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해 “한쪽 의견만 듣고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커지면서 이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기업체들은 현재 이 총리는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를 고수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법인세 인상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며 오히려 법인세를 인하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투자를 유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고 투자처도 마땅치 않다”며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가 현재 여당에서도 일고 있는 증세론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법인세 인상 논의를 막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물론 여당 의원들이 증세론을 크게 염두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경제통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필두로 무상복지 등 증세안에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여당에서는 증세론을 수면위로 끌어올린다면 세금 인상에서 법인세만 성역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증세를 두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소득세 인상을 포함해 부자증세를 확실하게 하고 다음 복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저야 다음 증세에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다”고 법인세 인상을 수면위로 당기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미 수차례 법인세 인상 반대 의시를 전달하면서 이 총리가 법인세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원내대표 시절부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온 만큼 다양한 해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일단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 재계는 이 총리가 법인세 인상만큼을 막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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