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제범죄팀 잇따라 신설···재계 바짝 긴장

검찰이 그동안 중앙지검에서 주로 전담했던 경제범죄 수사를 지방검찰로 확대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등 경제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내놓은 만큼 재계에서도 검찰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조직을 개편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으로 확대했다.

수원지검은 백찬하(사법연수원 18기)을 단장으로 20년 이상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5명으로 구성한 중요견제범죄조사단을 신설했다. 인천지검 역시 이승영(사법연수원 18기) 단장으로 5명으로 구성한 중요경제범죄단을 신설했다. 이 조사단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를 전담한다.

검찰은 또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1, 2부를 모두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관련 범죄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금융·증권범죄 수사 등을 총괄 지휘할 2차장검사 직제도 신설됐다. 이 자리에는 문찬석(24기) 차장검사가 맡았다. 남부지검은 여의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공조 수사도 늘어날 것이라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남부지검은 금융기관과 상장회사 지배구조와 영업활동 관련 범죄, 상장사 임직원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를 담당한다. 또 일반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한 범죄도 집중 수사한다.

◇공정거래조사부 신설 대기업 타겟=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25일 인사에서 3차장 산하에 공정거래조사부를 신설했다. 그동안 형사 6부가 공정거래를 맡았지만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설되면서 모든 수사기능을 넘겨받았다.

초대 부장은 한동훈 부장검사(27기)로 5대그룹 대선자금과 SK 부당 내부거래 사건 수사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 부서는 기업 갑을관계와 불공정거래, 담합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몇몇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기존 형사6부 역시 경제수사를 강화했다. 특허와 지적재산권 수사에 정통한 정승면 부장검사(26기)를 전면 배치했다.

◇검찰 경제범죄 강화 이유는= 검찰이 대부분 중앙지검에서만 담당했던 경제 금융관련 범죄를 일선 지검으로 확대한 이유는 최근 경제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재벌 3,4세들의 일탈 행동등도 무관치 않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는 물론 재벌들을 중심으로 경제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 검찰로서도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검찰 수사의 한계성을 드러낸 사건들이 많은 것도 주된 이유다”고 말했다.

◇재계 바짝 긴장= 검찰이 기업수사 확대를 전면으로 내놓으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 이후 재벌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지면서 자칫 자신들이 타겟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기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재계가 타겟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미 몇몇 그룹들은 재벌 오너일가들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