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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등록 :
2015-06-02 16:35

[데스크 칼럼]무능한 정부 오만한 정치

요즘 지인들 전화가 잦아졌다. 의례적인 전화가 아니다. 우려, 불만, 비난, 성토를 퍼 부었다. 대상은 정부와 정치권이다. 욕설 섞인 비난은 기본이다.

“우리의 적은 북쪽 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정부와 정치권은 조롱의 대상 그 수준이였다.

부패와 무능을 함께 거론하는 이들의 비분강개(悲憤慷慨)에는 시베리아 벌판 처럼 차가웠다.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대변하기 바빴던 보수나 진보 등 정치적 성향 뚜렷한 사람들까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심각해지고 있는 사건사고에 나라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 호흡기 증후권(메르스) 확산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헌데 정부와 정치권은 감지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안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심각해진 정부의 대응능력은 계속해서 드러난다.‘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수출 5개월째 감소’, ‘북핵’, ‘엔저 심화 ’ 등 심각한 현안들은 그대로 노출 한 채 방치해 두고 있다.

그냥 호들갑으로 치부하기에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감지되는 위험신호가 늘었다.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대처하고 주문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사실상 2% 후반으로 낮춘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경제성장률 이 2%대 후반에 머물면 1962년 이후 4년 연속 잠재성장률(3% 중반)을 밑도 는 첫 사태가 나온다.

물론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공통된 환경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1~2년 동 안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이 한국경제 침체에 큰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을 지목한 것은 이유 가 있다. 침몰 위기에 놓은 배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서로 책임만 탓하고 있 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강한 구조개혁을 나서야 했다. 표에만 집중 하고 눈치보기만 집중했다.

노사정 대타협도 실패했다. 공무원 연금 등 구 조개혁도 반쪽짜리를 내놓았다. 내수를 살리겠다며 결국 집값만 인상시켰다 .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의 정점을 보여줬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포퓰리즘 법안만 쏟아내고 먼저 처리해야 할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정쟁에만 골몰했다.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갖가지 무기만 찾고 있는 모양새다. 이때문이 이제 경제활성화 ‘골든타임’마저 놓쳤다는 분위기다.

앞으로 나올 그림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례를 보듯 대한민국이 힘든 상황에 빠지면 책임 떠넘기기에 집중하는 TV화면에 눈에 선하다.

성찰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누구를 위한 정부,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잠시만이라도 되돌아 보길 바랄 뿐이다.

최재영 정치경제부장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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