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TI 소득심사 강화로 주택대출 억제하겠다"···실효성 의문

"돈 이미 너무 많이 풀려"···다음달 정부 대책 발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시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폭증하는 가계대출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지난해 DTI,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로 이미 시중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태인 데다, 단순 심사 강화를 강화하는 방식은 금융당국이 직접 손쓸 수 있는 수단이라기 보다 은행권들의 협조가 절실한 방안이 탓에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상환 능력을 좀 더 면밀히 검사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소득 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기준인 60%는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방안이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보는 DTI의 경우 인정 소득이 줄어들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해서 구한다. 현재 연소득에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으로 급여와 이자 및 배당 소득, 임대 소득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연소득에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소득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같이 변경될 경우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주택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이후 차주의 소득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이후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소득이 감소해 DTI가 60%를 넘게 된다면 기존 대출 중 초과하는 부분만큼 상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구조개선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면 대출금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분할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은행이 분할상환 대출을 더 취급하도록 유인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당국의 은행 혁신성 평가나 은행 내부성과평가(KPI)에 분할상환대출 취급 실적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올릴 예정이다.

32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33%까지 올라온 만큼 기존의 목표비율(올해 25%, 내년 30%)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한국은행에 네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지난해 DTI, LTV 규제 완화 등으로 이미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넘쳐나는 상황에선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가계빚이 1100조원를 돌파하는 등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속도를 감안한다면 더 쎈 카드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DTI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이 직접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수단이라기 보다 은행 등 금융권의 협조가 더 필요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만약 금융권의 협조가 미약하다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최근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자금의 사용처가 생활자금이나 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 등으로 쓰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