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정부 가계대출 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DTI규제 지방 확대 방안 검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가계부채관리협의체가 분할상환 관행 정착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액션플랜'을 7월 중 발표한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4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아직까지 가계부채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대출 총량 규제보다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시 소득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나서는 대책이라기 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방안이어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자료는 일회성 소득이 포함돼 있어 지속 가능성을 더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연소득에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소득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주택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이후 차주의 소득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일부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 DTI는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러나 DTI가 확대되면 지방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는 기재부, 국토부와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하는 금융위, 한국은행간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 중 제2금융권의 토지 및 상가대출도 위험수준으로 보고 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금리가 높은 편인데다 토지 및 상가는 정확한 담보가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는 비주택 담보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토지·상가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들의 실효성엔 의문의 시선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하와 DTI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로 이미 지나치게 많은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버린 탓에 이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폭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비등한 것이다. 게다가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토부와 가계·은행 건전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간의 시각 차이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중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