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보험상품 가격 결정 자율권 확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 가격 결정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 가격 결정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7일 임 위원장은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보험산업을 국민경제의 굳건한 한 축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지주회장으로 재직시 창의적·혁신적 영업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였다”며 “이는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에 비해 보험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여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며 “상품·가격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명시적 규제는 ▲상품신고 대상 축소 ▲상품가격 결정시 보험사 자율권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구두개입·신고거부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가격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국토부 등 타부처 협의 과제 및 하반기 국회입법 필요사항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도 알렸다.

한편, 이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상품·가격 자유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상품신고 및 가격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 타부처 협업 필요과제에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