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법인세 2조3000억↑...‘기업벌이 좋아진 건 아냐’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법인세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3000천억원 늘어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21조6000천억원이 걷혔다.

최근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았던 데다, 2년 연속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까지의 법인세가 작년동기대비 2조원 넘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올해 법인세수가 늘어난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7%로 1% 포인트 높아진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도 낮아졌다. 경제상황이나 기업벌이가 좋아져 법인세수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기업이 세금을 더 냈기 때문에 법인세수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곧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다. 정부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으로 내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해 11조8000천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낸 만큼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OECD 국가간 법인세 단순 비교의 문제점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실질 법인세 부담수준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2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두고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추경안 통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추경예산안 중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삭감하고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