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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5-10-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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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환경·건설·토지 등 중복규제 극심”

환경, 건설·건축, 토지 분야의 종복 규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지난 7월 진행된 2014년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130곳 응답)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으로 169건 중 32건에 달했다.

환경에 이어 건설·건축이 21건, 토지·수도권 20건, 산업안전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요인으로는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이 36%로 가장 많았고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 26.9% ▲'정부기능 중복' 15.6% ▲'부처이기주의' 8.6%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에서도 정부부처 2곳 이상이 관여하는 중복규제 개선과제는 78건으로 전체 (169건)의 절반에 육박했다. 2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되는 중복규제도 103건으로 60.9%를 넘어섰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 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과 경제단체가 꼽은 중복규제 개선과제를 유형별로 구분했을 때 인허가 관련 분야가 가장 많았다. 개선과제 169건 중 인허가 기준·시설기준은 76건, 인허가절차는 26건으로 인허가 규제가 절반 이상(102건·60.4%)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검사보고·시험·평가·조사·공시 20건(11.8%) ▲부담금·세금 20건(11.8%) 등의 순이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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