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일본과 상의되면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뉴스웨이DB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진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황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국군 동의가 있으면 (자위대의) 출병이 가능한가’라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해서는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결정)해야할 것”이라며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일본과)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부득이 필요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고해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공식적인 첫 언급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측 생각과 달리 일본은 자국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