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 39.8% 차주 소득 3천만원 이하”

박원석 의원, 상환능력 취약성 노출 지적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39.8%가 차주 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주 소득 연 3000만원 이하인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체의 40%에 달했다.

혼합금리 대출도 상황은 비슷하다. 더구나 혼합금리의 경우 잔액의 20%이상이 향후 3년간 변동금리로 전환 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4.8조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유형은 변동금리로 전체 대출 잔액의 66.2%(261.3조 원)을 차지한다.

그 뒤를 혼합금리(116.8조원,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9.6%)가 따르는데, 고정금리 적용 중에 있는 혼합금리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23조원(변동금리 전체의 20%) 가량이 변동금리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도 주택담보대출 잔액 중 금리변동에 노출된 비중이 66%에 달하는데,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문제는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보다도 낮은 소득 3000만원 이하 차주가 변동금리 대출 잔액의 39.8%, 혼합금리 대출 잔액의 39.6%를 차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그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 차주들은 금리인상 시기가 도래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美 금리인상으로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당수가 여전히 금리변동에 노출돼 있는데다 늘어날 가능성 마저 있는 상황”이라면서 “게다가 저소득차주의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달하는 만큼 결코 낙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즉각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