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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등 5대 방안 담아

[2016업무보고]가계부채 관리 등 5대 방안 담아

등록 2016.01.14 10:00

수정 2016.01.14 10:06

조계원

  기자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최우선 과제내집연금 3종세트 마련·서민금융도 1조원 늘려

가계부채 관리 등 5대 방안 담아 기사의 사진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내 경제의 '리스크관리'를 중심으로한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된 금융위 업무계획은 올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골자로 ▲가계 부채관리 ▲기업 부채관리 ▲금융시장·산업의 안정성 제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5개 분야의 정책 방안을 담고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는 우선 올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이를 보험권으로 확대한다.

특히 여신선진화 방안이 조기 정착됨에 따라 올해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목표를 45%, 37.5%로 각각 5%p와 2.5%p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부채부담과 노후보장을 위해 주택연금을 강화한 ‘내집연금 3종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투자상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에 나선다. 더불어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연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과 함께 ISA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충에 나선다. 회사채 시장 역시 개편이 추진된다.

서민을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4조7000→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해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민원처리기간을 42일→21일로 단축하는 한편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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