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업무보고]산업부, 산업경쟁력 강화에 지원역량 집중

정부지원 ‘정부주도→민간주도’ 전환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사업재편 지원

금융·세제 등 정부지원과 규제완화 추진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금융·세제·입지를 지원하는 등 정부내 모든 지원역량을 집중한다. 또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는 18일 판교 차바이오 콤플렉스에서 2016년 연두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 산업부는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집중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정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지원을 민간이 선택한 분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해놓고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고민하는 대체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고, 제도를 만들고, 애로가 있다면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며 “주력산업은 계속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주력산업도 기업이 찾는 것 중심으로 찾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R&D, 인력, 판로지원 등 정부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과 에너지신기술,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을 완화한다.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과 표준을 정립하는 한편,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R&D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2조5000억원 수준에서 2016~2017년까지 7조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펀드를 4조5000억원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의 할당관세도 확대한다. 에너지공기업 신산업 투자도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40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석박사급 인력을 지난해 700명에서 올해 1400명까지 늘리는 등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ICT 융복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기차는 주행성능(주행거리 2.5배)을 향상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스마트카는 핵심부품과 SW개발을 위해 올해 270억원을 지원하고, 주행시험장 확충, 자율주행 허용 등 규제도 조기에 개선키로 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홈, 지능형 로봇 등도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동시에 인력양성과 R&D 지원, 투자펀드 조성 등의 방법으로 고급 소비재(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패션의료 등), 첨단 신소재(탄소섬유, 마그네슘, 타이타늄 등), 바이오헬스(의약,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의 새로운 시장도 창출한다.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철강·석유화학은 친환경 선박, 고성능 플라스틱 등 제품군 고도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대규모 투자(반도체 47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도로 등 생산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키로 했다. 플랜트·원전·방산은 수은(18조원), 무보(10조원), EDCF, AIIB 등 경협자금을 활용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스톱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부 주관 민간 공동의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하고,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 책임부처 지정 및 무역투자진흥회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국민들이 신산업 성과를 체감하고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