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조계원 기자
등록 :
2016-03-11 10:54

[뉴스분석]시중은행 급격한 ‘집단대출’ 축소…피해는 결국 국민 몫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
금융당국, 주택업계 확대 요구 사실상 묵살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출처=뉴스웨이 DB)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기위해 집단대출 확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이 아파트를 부양받은 이들의 소리없는 아우성이 퍼지고 있다. 집단대출 억제에 따라 증가하는 대출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

아파트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시공사와 대출 협약을 맺고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바탕으로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분양아파트 입주자 전체에게 대출해 주는 대출 형태를 말한다.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 구조상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은행들의 대출 제재 여부에따라 부동산 경기가 좌우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규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대책인 ‘여신심사선진화 방안’의 적용 대상에서 집단대출을 제외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최근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은행에 주문하면서 집단대출도 같이 된서리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집단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단대출이 가계부채를 견인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억제에 나서면서 아파트 소비 심리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은 집단대출 심사시 70~80%에 달하는 사전 분양률을 대출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대출금리 역시 3~4%에서 4~5%로 올렸다.

이에 건설사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포기하고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에 손을 내밀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주택협회 등 담보대출 규제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은행의 집단대출 억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건설업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를 견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 할 수 없다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이 은행에 집단대출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는 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도외시 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까지 집단대출을 확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작 문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집중하는 사이 급증한 아파트 집단대출 금리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은 건설사나 시공사가 아닌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비용 증가는 국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같이 집단대출도 단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삼성화재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