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토부-금융위, 집단대출 협의체 실효성 글쎄?

국토부와 금융위가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주택금융 흐름 동향을 진단하기로 하면서 건설사들의 기대는 크다. 협의체는 앞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아파트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 동향을 점검하고 논의해 건설사들이 집단대출 거부 등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가 건설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가 집단담보대출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없는데 주택건설업체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해 보겠다는 의미로 탄생한 협의체가 잘 운영될리 없다. 이번 협의체 운영은 울며 보채는 아이에게 과자 한 개 던져 준 듯 한 느낌이다.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금융당국과 현장 어려움이 크다는 주택건설업체의 팽팽한 대립 과정에서 설립된 협의체가 원활하게 돌아갈리 없다.

현재 대다수 중소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 조건부 승인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가 주장한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에 따른 건설사들의 피해만 5조22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주택시장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집단대출 강화 작용에 대한 무형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심각하다.

주택시장의 갑작스런 한파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게 아니다. 따져봐도 소용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는 경직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입장을 고수한다면 협의체 운영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