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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남 기자
등록 :
2016-04-08 15:30

[선택4·13]與, 주택담보대출 20년 장기분할상환 전환 추진

새누리 경제 정책 공약 6호…기업형 주택임대업 육성 방침도

새누리당은 8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방식에서 20년 장기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환해 가계부채의 연착륙과 주택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먼저 새누리당은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침체돼 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못 갚는 가계가 오히려 더 속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60%가 주택관련대출인 만큼 부동산 거래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멀쩡한 대출도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해결위한 방안으로 새누리당은 점증상환대출(GPM)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GPM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되 대출초기에는 상환액이 낮은수준으로 형성됐다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을 말한다.

또 가계가 직접 빚내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주택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계 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계에게 임대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새누리당 측은 “(기업형 주택임대업을 육성할 경우)여유자금이 부족한 가계가 굳이 무리해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적어지므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기업형 임대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업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출자 시 취등록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임대료 보증보험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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