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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홍 기자
등록 :
2016-04-2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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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혁명하라]親기업 아니면 反기업

여당은 지나친 ‘기업 프렌들리’로 반감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 규제강화 요구
최운열 더민주 당선인 ‘친기업’ 내세워
야당의 정책 변화에 시발점 될지 주목

정치권의 기업 정책이 친기업 아니면 반기업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건전한 긴장관계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업정책을 올바르게 조율할 목소리가 필요해보인다.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들을 살펴보면 기업과 관련된 것이 적지 않다. 특히 여야의 경제 관련 정책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먼저 새누리당은 ‘U턴 경제특구 설치’를 내세우면서 세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노동법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 공약은 K-팝 아레나, K-컬쳐 벨리 조성 지원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들은 ‘기업 프랜들리’ 기조가 숨어있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의 정책은 반기업 정서가 명확하다. 청년 고용 할당제의 경우 민간기업이 매년 3~5%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업에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해고는 어렵게 만들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더 힘들게 한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영상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우선재고용의무나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의당은 공약으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제 폐지를 내걸었다. 신고만으로 노조가 즉시 설립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기업을 옥죄는 경제민주화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이익공유제’는 회사가 얻은 이익 일부를 하청 협력업체와 나누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은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달성할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협력사와 배분하게 하는 이익공유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대기업 법인세 인상도 20대 국회에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약으로 각종 복지 정책의 재원을 법인세 인상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내유보금 할등수당 할증과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방지, 출자구조 자의적 변경을 통한 경영권 승계 방지 등 대기업을 겨냥한 규제법안들이 대거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모두 친기업으로 낙인찍고 반대하는 반기업 정서가 만연된 상황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더민주도 친기업적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최운열 더민주 당선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대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언론이나 여당으로부터 가장 많이 공격받은 게 기업을 옥죄고 경제를 옥죈다는 비판이었다”며 “우리도 친기업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던져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더민주당에서 금기시됐던 친기업론은 거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그는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배타시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 유지를 위해 과감하게 임금 수준을 기업에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아직은 그의 개인 의견이다.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의 표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것과 비슷한 전략이다. 따라서 향후 더민주당이 최 당선인의 주장을 당의 공식 노선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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