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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등록 :
2016-04-26 08:25

수정 :
2016-04-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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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핀란드는 어떻게 노키아 실직자들을 구원했나?

편집자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선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되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에 포항·울산·거제 등 동남권의 경제벨트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정부는 이 대량실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까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벨트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선업계 전반에서 3년 내 약 5만 명의 감원이 예상되며, 철강·건설·석유화학으로 구조조정 확산 시 10만여 명까지 실직하게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대량 실업 위기로 포항·울산·거제 등은 구조조정 전부터 깊은 절망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실직 사태를 대비해 해결방안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정부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나라의 정책에 따라 구조조정 이후의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와 비슷한 위기를 겪었던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핀란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2년 핀란드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했던 노키아의 몰락 위기로 고용시장이 붕괴,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핀란드 정부. ‘노키아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500일간의 실업수당, 185일간의 취업프로그램 보조금, 재교육 프로그램 등 노키아 실직자를 구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펼칩니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진 휴대전화 제조 분야를 과감하게 버리고 新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도 나섰습니다. 이처럼 핀란드는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실직자 지원 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에 이릅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일본은 전혀 다른 결과표를 받아들였습니다. 1980년대 조선업 구조조정의 지체와 비효율적인 재정투자로 실업난은 지속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것이지요.

현재 우리 정부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취업 교육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인 뒤 단기정책을 펴야 방향성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대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예고로 한국경제가 거대한 갈림길에 들어섰습니다. 정부는 핀란드와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성공/실패 사례를 정밀하게 비교‧분석, 우리 실정에 맡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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