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쓰레기에 내 집 주소를?’ 종량제봉투 실명제 논란

생활쓰레기를 담은 종량제봉투에 내 집 주소를 써서 배출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가 종량제봉투 실명제를 시범운영키로 결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통구는 5월 2일부터 한 달간 실명제를 시범운영한다고 알렸는데요. 실명제가 운영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용 스티커에 본인이 사는 건물의 이름과 동·호수 등 상세주소를 기입해 종량제봉투에 붙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업소명과 함께 주소를 적어야 하며, 스티커가 없는 경우 봉투에 유성펜으로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영통구는 이 실명제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생활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실명제가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의 경우 2015년 주민들의 자체 건의에 따라 실명제를 실시, 쓰레기 배출량을 3분의 1 이상 줄인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군 전체로 제도가 확대 적용됐지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실명제 실시 통보를 받은 영통구의 반응은 사뭇 다른 상황. 주민들은 온갖 생활쓰레기를 담은 봉투에 상세주소까지 적는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통구의 한 주민은 다음 아고라를 통해 실명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는데요. 4월 24일부터 시작된 이 청원은 며칠 만에 목표 수치의 90%에 달하는 서명을 이끌어낼 만큼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구청 측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처음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시작 전부터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종량제봉투 실명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는 영통구의 노력은 가상합니다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제도를 주민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게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박정아 기자 p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