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완료 4000건 경제효과 6兆···현장에선 체감 無“이명박 정부 때보다 심화됐다”고 볼멘소리손에 잡히는 현실성 있는 혁명적 실천 절실
박근혜정부가 2년 넘게 규제개혁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규제개혁 추진 주체인 정부가 부처간 소통 미흡, 핵심규제 철폐 지연 등으로 기업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웨이>가 국내 주요 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대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규제가 심화됐거나 변화가 없다고 했다.
◇ 기업인 10명 중 8명···규제개선 체감 못해
설문결과를 보면 63%는 현정부의 규제개선이 이명박정부 시절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14%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주요 기업인 10명 중 8명이 규제개선 체감을 느끼지 못한 셈이다.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안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개위를 출범시켰고 규제감축에 나섰었다. 참여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183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정부 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역시 규제개혁을 국정과제 실천의 핵심으로 보고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98년 1만건 정도였던 규제는 2013년 1만5000건으로 증가해 국민체감과 성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첫 회의 때 정부는 ▲핵심규제 개선 미흡 ▲규제개혁 시 부분 개선 ▲민원해결 중심 등을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30.6%)은 만족한다는 응답(6%)의 5배 이상 많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63.4%로 <뉴스웨이>의 설문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축포를 터트렸다. 2년간 규제개혁 완료과제가 4000여건에 달하고, 6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축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완료는 3992건이고, 이 중 200건의 사례를 분석해보니 5조71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생활 속 규제개선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애로를 해결해 투자·고용을 증진한 사례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규제개혁 걸림돌이 정부?
정부의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 정부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설문에서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정부라고 답변했다. 또 정부가 규제개선을 했지만 핵심적인 규제를 철폐하지 않아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응답도 34%로 집계돼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62%가 규제개혁의 주체인 정부가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셈이다. 원인은 공무원의 과다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규제개선이 미흡하다는 데 있었다.
특히 핵심규제를 제거하지 않아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기업 10곳 중 8곳(77%)이 정부의 규제개선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이전 정부인 이명박정부와 비교해 현정부의 규제개선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14%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했다.
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안 처리 지연, 규제 신설 법안 발의 등 정치권에 의한 규제개혁 지연(26%)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개혁을 과김히 추진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정치권과의 공감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구호만 외치고 있고, 국회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도 “국회차원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법률개정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가 국내 주요 기업 CEO 1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대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규제가 심화됐거나 변화가 없다고 했다.
◇ 기업인 10명 중 8명···규제개선 체감 못해
설문결과를 보면 63%는 현정부의 규제개선이 이명박정부 시절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14%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주요 기업인 10명 중 8명이 규제개선 체감을 느끼지 못한 셈이다.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안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개위를 출범시켰고 규제감축에 나섰었다. 참여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1831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전 정부인 이명박정부 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역시 규제개혁을 국정과제 실천의 핵심으로 보고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98년 1만건 정도였던 규제는 2013년 1만5000건으로 증가해 국민체감과 성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첫 회의 때 정부는 ▲핵심규제 개선 미흡 ▲규제개혁 시 부분 개선 ▲민원해결 중심 등을 지금까지 규제개혁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 정부의 규제개혁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응답(30.6%)은 만족한다는 응답(6%)의 5배 이상 많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63.4%로 <뉴스웨이>의 설문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축포를 터트렸다. 2년간 규제개혁 완료과제가 4000여건에 달하고, 6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자축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완료는 3992건이고, 이 중 200건의 사례를 분석해보니 5조71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해 준 생활 속 규제개선부터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애로를 해결해 투자·고용을 증진한 사례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규제개혁 걸림돌이 정부?
정부의 평가와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 정부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설문에서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정부라고 답변했다. 또 정부가 규제개선을 했지만 핵심적인 규제를 철폐하지 않아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응답도 34%로 집계돼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62%가 규제개혁의 주체인 정부가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고 응답한 셈이다. 원인은 공무원의 과다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규제개선이 미흡하다는 데 있었다.
특히 핵심규제를 제거하지 않아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기업 10곳 중 8곳(77%)이 정부의 규제개선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이전 정부인 이명박정부와 비교해 현정부의 규제개선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는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14%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했다.
정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안 처리 지연, 규제 신설 법안 발의 등 정치권에 의한 규제개혁 지연(26%)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규제개혁을 과김히 추진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정치권과의 공감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구호만 외치고 있고, 국회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도 “국회차원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법률개정의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체감도를 높일 수 없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hsc3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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