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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 42조원 투자

석탄발전 26기 해당하는 신재생발전소 대대적 확충
신재생의무비율 1%P 상향···발전설비 8.5조 추가투자
ESS 활용촉진요금 기한 1년→10년으로 대폭 확대
내수 16.6兆-수출 207억불-고용 12.4만명 전망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42조원이 투자된다.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신재생발전소가 확충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 기한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력·가스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10조원은 전력분야 송변전 투자, 2조원은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AMI를 보급한다.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1%포인트 상향했다. 2018년 의무비율은 4.5%에서 5%, 2019년은 5%에서 6%, 2020년 6%에서 7%로 높아졌다. 의무비율 상향으로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돼 석탄화력 6기에 해당하는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석탄화력 5기 수준인 총 2.3GW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해상풍력은 태안·제주대정·고리 등이고, 태양광은 영암·새만금 등에 설치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사업으로 조선 기자재업체의 일감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3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현재보다 2배가 넘는 100억 달러 수준 달성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한 만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제도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해 사용하면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4~5)를 부여해 관련 인센티브로도 작용하게 된다. 현재 3000억원 규모의 ESS시장이 2020년 6000억원 규모로 커지고, 수출도 4억3000만 달러에서 3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0만호에 전기AMI를 1조5000억원 투자하고, 가스는 1600만호에 5000억원을 들여 AMI 보급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조6000억원, 수출 207억 달러, 고용창출은 12만4000명에 이르고, 신재생발전은 지난해 7.6%에서 2029년 20.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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