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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콕콕]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에 뿔난 시민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전기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시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화나게 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적용됩니다. 최저 1단계에서는 월 100㎾h 사용 시 kWh당 60.7원이 적용되지요. 하지만 500kWh를 사용해 6단계까지 올라가면 kWh당 709.5원이 적용, 요금은 11.7배로 껑충 뜁니다.

또한 전기요금은 용도에 따라 상업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주택용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가정집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상업용(kwh당 105.7원)이나 산업용(kwh당 81원)은 주택용의 2단계(kwh당 120.2원)보다 오히려 전기세가 저렴한 수준이지요.

누진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시민들은 “주택용 전력만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요금제’이며,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업용과 산업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누진제 때문에 무더위에도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시민들과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전. 누진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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