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모든 형태 보호주의 배격···가용 정책 총동원”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 극복 이끄는 선도국가 지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8일 최근 나타나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고,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우리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브렉시트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적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주요 수출업계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정된 양자·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겠다”며 “세계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각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함께 구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 대해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자문, 수입규제 정보 DB 공유 등을 통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며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양자회담, FTA 이행위원회, WTO 규범 등을 활용해 문제해결을 위한 상대국과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저유가와 보호무역 움직임 등으로 수출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경기하방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는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한-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남북관계 문제 등 경제 외의 요인으로 인해 한-러 경제관계 약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며 “정부는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지속해 왔고, 이러한 경제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