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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결혼조차 버거운데 애 낳으라고?

편집자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대책에는 일자리, 주거문제, 일·가정 양립 대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단순한 예산 확보가 아닌,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각 가정의 평균 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를 ‘저출산’, 1.3명 이하일 때를 ‘초저출산’으로 구분하는데요.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2006년부터 출산과 육아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정작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왜 결혼을 꺼리는 걸까요?

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토대로 20~30대 청년의 결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했는데요. 미혼인구 중에서도 특히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결혼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임금계층별 기혼자 비율을 살펴보면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이들이 결혼한 비율은 82.5%에 달했지만 하위 10%에 속하는 경우 결혼 비율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소득의 1/12 수준에 불과하지요.

학력 및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결혼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남성의 결혼 비율은 100%인데 반해 중졸 이하는 35.4%로 나타났지요. 고용형태에서도 비정규직보다 고용주, 자영업자, 정규직에서 기혼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이러한 결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소득 상위 10% 가구와 하위 10%의 월 평균 소득 격차가 10.7배에 달합니다. 취업난도 한층 심해져 지난 10월, 취업준비생이 65만 명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요.

이에 정부도 저출산 정책에 청년 일자리, 주거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 확대가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산은 크게 확대됐지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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