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기자
등록 :
2017-04-19 20:59

‘新중년’ 공략 나선 문재인…“5060 일자리 안전망 국가 지원”

50대 지지율 낮다는 분석 속 중장년층 ‘표심 잡기’ 행보
“찍어내기 퇴직과 강제 퇴직 막는 일자리 법안 만들겠다”
“신중년 일자리 지키기가 노인 빈곤 속 가정 지키는 방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3일차를 맞아 50~60대 중장년층을 위한 국가 지원 일자리 공약을 내놨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문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문 후보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중장년층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안정성 증대를 골자로 한 '브라보! 5060 신중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4.19 혁명 이후 50대 60대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민주주의 발전에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50대 60대의 남은 삶은 불안하다.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한 언론 조사에서 50대 이상 60%는 노후대비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2016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노후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5%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50%에 달하다. 50대 60대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종합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의 이번 공약 발표는 50~60대의 일자리 안전성 증대와 재취업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마련 ▲인생이모작 준비 지원 ▲자영업자 지원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 덜기 ▲건강 지키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찍퇴’(찍어내기 퇴직)와 강퇴(강제 퇴직)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찍퇴·강퇴방지법) 제정이 눈에 띄는 공약으로 평가받는다.

문 후보는 “5060 신중년의 일자리를 지켜드리겠다. 신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안에 자발적 희망퇴직 시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희망퇴직자를 특정할 수 있는 희망퇴직자 명단(퇴직블랙리스트) 작성 금지를 담을 방침이다. 또 문 후보는 쿨링오프제(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해 강퇴 원상회복이 가능한 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을 강요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추후 법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한 뒤 필요할 경우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신중년 자영업자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한다는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연봉 5000만원 미만의 50세 이상이 대상이며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를 주장하기도 했다. 연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 등 총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지역 소상공과 자영업 전용 화폐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은퇴 이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이번 공약은 최근 은퇴가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를 비롯해 이들 세대의 불안한 소득 기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임정혁 기자 d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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