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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등록 :
2017-05-18 06:30

수정 :
2017-05-22 10:21

[기자수첩] 김수현 수석, 섣부른 규제는 금물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역대 가장 강력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새 정부의 사회수석에 임명되면서 요즘 시장 안팎으로 시끌벅적하다. 과거 규제의 강도가 강했던 터라 그의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권 당시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 종부세 가구별 합산 과세, 양도소득세율 중과 등 무차별 폭격을 가해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하우스푸어 급증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본인 조차도 “앞으로 모든 정부가 참여정부가 겪었던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나 폭락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할 만 하다. 하지만 시장 주변에서는 김 수석의 복귀로 규제 위주의 정책이 가동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새 정권은 분양가상한제 부활이나 전월세상환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각종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시장이 잘못되거나 왜곡됐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다. 부동산은 특히 지역 마다 특성이 다르고 사회 계층별로 걸맞는 정책이 따로 있다.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규제는 시장 경제를 악화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벌써부터 보유세 인상, 전월세상환제 도입 등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은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돼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정책에 따라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정책 의존도도 높다. 대한민국이 새 정권, 새 시대를 맞은 만큼 더이상 섣부른 규제책으로 부작용을 낳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보미 기자 lbm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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