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주문] 대기업·중소벤처 수평 이뤄질까

대기업 감시만으로 성장 불가··· 혁신성장 따른 중소벤처 육성이 필요한 이유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 추진 속도감 상당하지만··· 혁신성장은 제자리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혁신성장’을 위한 유관부처들의 속도감 있는 정책마련을 지시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이 같이 밝힌 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및 ‘공정경제’ 정책에 비해 혁신성장이 다소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 경제정책 기조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의 축으로 통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시활동을 통한 대기업 횡포를 막는 ‘공정경제’는 견제의 축이다. 마지막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는 ‘혁신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축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가지 경제 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국내 경제가 살아난다고 정부여당은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혁신성장은 현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는 국무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혁신성장의 현주소는 참담하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도모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장 공석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인상 등 다른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에선 구체적인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한 주된 이유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를 신설했다. 그러나 아직 중기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고 털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7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혁신성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축”이라며 “대통령께서 혁신성장에 대한 발빠른 주문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벤처간 수평을 이루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 환경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