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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7-09-29 13:51

수정 :
2017-09-29 13:58

‘혁신성장’ 속도 붙는다…연말까지 14개 대책 발표

文대통령 “경제부처가 전략 마련을”
창업 활성화·규제 완화 등 14개 대책 3개월 내 발표

경제현안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혁신 성장’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나선 지 이틀 만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는 연말까지 14개 대책을 쏟아내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혁신 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두 축으로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며 “국민 입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올해 추경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다”면서도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경제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혁신 성장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혁신성장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은 취임부터 소득주도 성장론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소비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투자와 생산 증가라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정부의 잇따른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일각에서는 분배 위주 경제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비판이 많았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기업들이 불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위축된 경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재계의 불만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혁신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거점 구축 △규제 재설계 △혁신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15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에 ‘혁신 창업 종합 대책’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모태펀드(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각종 창업 지원 대책이 담긴다.

기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다음달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한국형 창작 활동 공간 구축 방안’을 내놓는다., 11월에는 제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창출 관련 추가 처방도 올 4분기(10∼12월)에 다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산업부와 함께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한다. 이어 11월에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조성 중인 판교창조경제밸리의 활성화 방안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오는 11월까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의 신기술과 신 서비스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풀어준다는 취지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피해를 겪고 있는 자동차, 관광업계 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피해 기업들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재벌해체나 군기잡기는 아니다”며 “소득주도 성장도 있지만 혁신주도 성장도 있다.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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