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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윤 기자
등록 :
2017-10-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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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정부 복지정책, 이대로라면 나랏빚 3400조 늘어”

국가채무 2060년 1경 5499조…GDP의 2배 육박
공무원연금 포함하면 더 늘어 “미래세대 부담 우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가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나라 곳간을 활짝 열기로 했지만 이대로라면 나랏빚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무원 증원 등으로 2060년에 국가 채무가 3000조원 이상 늘어나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 공무원 증원 ▲ 아동수당 도입 ▲ 기초연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이 나라 곳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정처는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 총 17만4000명을 채용해 30년 후 퇴직하는 것으로 전제해 계산했다. 보수 상승률은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보수 인상률을 적용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0만원씩 지급하되, 지급단가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가정했다.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매월 25만원, 2021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은 2020년 1만원을 전제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1만원)를 매월 지급한다고 전제했다.

예정처는 이런 전제와 함께 작년 발표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이들 4대 재정지원 사업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지출은 2018년 437조1000억원(GDP의 24.8%)에서 2060년 2705조8000억원(GDP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의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은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재정적자는 2018년 8조6000억원(GDP 대비 0.5%)에서 2060년 1056조2000억원(GDP 대비 13.2%)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은 12.1%로 계산됐다.

기존 전망보다 2018년 12조2000억원, 2060년 1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크게 늘어난다.

2018년 52조5000억원(GDP 대비 3.0%)에서 2060년 753조3000억원(GDP 대비 9.5%)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2018년 12조1000억원, 2060년 139조3000억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통상 나랏빚으로 일컬어지는 국가채무는 2018년 743조9000억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5499조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2018년 12조1000억원, 2060년 3천399조3000억원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전망은 가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기에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는 분석에 기초연금의 노인 인구수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 증원 분석에 공무원연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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