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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7-11-27 14:31

수정 :
2018-05-28 13:57

[김성배의 터치다운]주거복지 로드맵, 팥 없는 찐빵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현재 임대시장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지난 9월 10일 주거복지 토크콘서트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이번주 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주거복지로드맵이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기존 지난 9월부터 발표한다고 공언하던 로드맵이 11월이 다되서야 실체를 들어낼 조짐을 보이면서도 핵심인 전월세 상한제는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지는 등 크게 후퇴한 대책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다.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기간 5년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담을 것이라고 공언하던 야심찬 기획과는 크게 대조적인 것이다.

물론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미 발표하거나 완성한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당정이 당정협의를 통해 주거복지 로드맵의 큰 얼개를 발표하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당정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야 15만호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 ·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시장 투명성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입자 권리보호방안 등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까지다. 무엇보다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 관심사였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시행 여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여부에 대한 발표는 12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금까지 로드맵이 2개월이나 미뤄진건 차치하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자 건강보험료 인하 여부 등 국토부와 복지부간 파열음까지 들리면서 제대로된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올지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등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제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시장 통계 파악이 완료돼야 도입할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이 시장의 예상보다 후퇴한다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진정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다시 과열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달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 로드맵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청사진을 담을 것이라며 공개 석상에서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물론 사업자 인센티브 여부도 빠지는 데다가,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강도까지 낮춰버리면 반쪽짜리 서민 주거 안정책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 자명하다. ‘앙꼬 없는 찐빵’. 뭔가 결정적인 것이 누락된 경우 흔히 빗대는 표현이다. 탐스러운 찐빵을 쪼갰는데 팥앙금이 없을 때 밀려올 황당함은 굳이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오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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