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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7-12-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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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소득통계

[응답하라 세종]소득불평등 왜곡한다던 소득통계, 왜 살렸을까??

직접 물어보니…“정부가 자료 필요하다면 제시”
“통계결과 예측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어”
맞춤형 통계 논란에 오해·억울, 보완할 것

<제공=연합>


소득불평등 문제를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소득통계가 국회에서 되살아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통계청은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를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작성할 계획이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분기별 소득통계를 폐지하려고 한 것은 ‘소득불평등 왜곡’ 등 통계 수치의 정합성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연간 1회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득통계도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악된 가계소득과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한 소득통계 수치의 차이가 반복됐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통계를 토대로 계산하는지 혹은 가계동향조사의 소득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졌다.

이 때문에 통계를 이용하는 이들이 각자의 입맛에 맞는 수치를 선별적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통계청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가계소득 통계를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분기별 통계를 없애면 소득 동향을 순발력 있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가 예산을 추가해 확정함에 따라 통계청은 내년에도 분기별 소득통계 조사를 계속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일문일답-통계청 복지통계과]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통계를 다시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통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이 꼭 아니더라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어느 자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제시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분기소득에 대한 요구 또한 현재 더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주기의 경우도 5년·1년·분기·월간으로 다양하게 원할 수도 있다. 작성주기 문제는 수요자 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런 우선순위들이나 외국통계 주기 등을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정부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등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통계청은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본래 하는 일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 뿐이고, 정부 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면 해당 자료를 더 빨리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요가 많고 적고의 판단은 사실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말은 적절치는 않다. 연간 통계만 남기고 분기별 통계를 없애면 소득 동향을 순발력 있게 파악할 수 없어 정책 수립이나 각종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통계’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폐기가 언급된 가장 큰 이유다. 소득불평등 왜곡했다는 등의 논란에 관한 해명을 하자면?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가구가 2만가구로 가계동향조사보다 많고 연간 단위로 소득을 조사한다. 표본추출이나 기간 등의 여러요인들이 영향을 조금씩 주기 때문에 두 조사에서 지니계수 등 소득통계 수치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 조사방법 문제도 지적이 돼 왔다.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와 소득집중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성하는 통계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사실 없어, 맞춤형 통계라는 오해는 억울하다.

▲신뢰도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던만큼 조사방법 등 방식을 수정 보완할 계획은 있나?

-기존처럼 연간 1회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득통계와 분기별 통계 조사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조사방법 등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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