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가상화폐 문제, 국제적 공동 대응 필요하다”

스위스 FSB 회의서 문제의식 강조

“나라별 가상화폐 규제 공유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FSB 총회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회의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등 세계 23개국 30개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최고 책임자, 국제통화기금(IMF) 등 8개 국제기구 최고 책임자가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FSB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규제 영역 밖에 있던 가상화폐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과 금융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가상화폐는 국제적으로 무시하기에 너무 큰 위험요인이 됐다”고 경고하며 “가상화폐 거래 과정을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 중단과 실명확인 조치 강화 등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소개하며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행위에 활용될 우려가 큰 만큼 FSB가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화폐가 금융 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FSB가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내용과 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공유해 가상화폐 관련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FSB 회의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완료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 평가 작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위규행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강화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FSB 취약성 평가 상임위(SCAV) 산하 금융혁신네트워크(FIN)이 진행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 연구·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이버 보안과 핀테크 관련 이슈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