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하태경,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우려 “서민 범죄자 만들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자, 정치권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듯 한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걱정했다.

그려면서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고, 4차 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으며,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이날 SNS를 통해 “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문재인 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 문정부,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서 돈 조금 더 벌어보자는 소박한 서민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가상통화 과열 맞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전두환 정부 때 때려잡자 빨갱이 해서 좌파 더 늘어났듯이 때려잡자 가상통화하면 가상통화 거래자 더 늘어난다”며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건 뭐 21세기 쇄국정책이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간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며칠 전엔 최흥식 금강원장이 가상통화에 세금 매긴다고 했다. 최 원장도 경질하라”면서 “범죄자금인 가상통화를 합법화 해줄려고 한 사람이다. 금강원장은 세금 매기자, 법무부장관은 범죄다! 이거 정신분열증 말기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금지한 정부 중 OECD 국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21세기 쇄국정책, 가상통화를 빨갱이로 모는 정책 철회하고 건전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로 가야된다 금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