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산업 변화 속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 때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의 규제혁신과 관련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규제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면서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에서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다. (이를)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