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혁신성장 위한 ‘규제혁파’ 범정부적 추진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로 정부업무보고 실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 혁파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3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미래신(新)산업, 일자리 민생불편·부담 경감 분야의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미래신산업 규제를 법·제도적, 사례별 등 투트랙으로 과감히 혁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획기적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초연결 지능화,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 규제를 우선 혁파하고 타 선도사업으로 확산한다.

유망 신산업의 단계별 규제혁파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는 선제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신산업 5대 분야 △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현장애로를 찾아 혁파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혁파할 방침이다.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의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개선 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와 시장 진입제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없앤다.

아울러 민생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도 적극 혁파한다. 국민생활 불편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 속 국민불편 건의사항도 상시 접수·개선할 계획이다.

지자체·지역 주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 차등화를 추진하고,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유연한 규제시스템 및 신속한 재정지원체계 등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그림자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신속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이슈별 탄력적 TF도 운영한다.

또 대-중소기업간 협업 인프라 구축, 협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R&D 통합수행 확대, 범부처 TF 활성화 등 부처 간 칸막이도 제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기초원천연구의 과기정통부 통합 수행 및 2019년 예산편성시 기술․산업․제도를 연계한 패키지형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연구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R&D 전 과정(기획-선정-평가-보상)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 소통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금융정보 활용여건 조성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핀테크 관련 정책금융 지원 등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촉진해 금융부문 경쟁을 촉진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도 개선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연체 가산금리 인하(전 업권 3%내)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기업대표 등 민간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6개 부처 장관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민간전문가, 참여기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