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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18-05-11 13:25

휴대폰 보편요금제 심사…이통사·알뜰폰 우려 속 이목집중

11일 규개위 보편요금제 도입 심사
이통사 ‘매출 하락’, 알뜰폰 ‘존폐 위기’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규제개혁위원회가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심사에서는 도입 여부에 대해 표결을 진행,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매출 하락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반발에도 시민단체들은 지속 도입을 촉구하고 있어 심사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오후 서울 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지난달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11일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월 2만원대에 2~3GB의 데이터, 300분 가량의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제도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게 강제한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내걸었던 방안이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강제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 역시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논쟁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당초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지만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업체들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관련 지속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보편요금제를 반발하는 것은 전체 요금제를 낮추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월 2만원대 2~3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출시되면 3~4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와 제공 데이터 격차가 발생, 어쩔 수 없이 전체 요금제를 낮출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정부 역시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배경으로 요금제 구간 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뜰폰 업체들도 우려를 내비추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위해 도입된 것이 알뜰폰이다. 보편요금제가 이동통신3사를 통해 출시될 경우 기존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공산이 높다.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지속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 이동통신요금제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데이터 제공량이나 혜택도 고가요금제에 편중, 요금제 간 차별이 너무 커 소비자가 울며겨자먹기로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계기로 합리적 통신요금인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규개위의 심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정식 발의된다. 국회에 정식 발의된다 해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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