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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등록 :
2018-05-15 10:57

[팩트체크]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사 손해 규모

정부 추산 연매출 6.8% 감소
업계 “단순 계산 곤란…추정 조차 어려워”
기업 요금제 출시를 법으로 강제하는게 문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된다.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인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추산 보편요금제 매출 감소분은 이동통신사 연매출과 비교할 경우 6.8%에 불과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순 매출 감소분으로만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이후 정부가 요금제를 통제하는 만큼 통신비 인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초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전이 효과도 불러올 수 있어 영업이익 감소분을 추산하기 조차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직접적인 연간 영업이익 감소액이 46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만원 이하 가입자는 보편요금제에 가입하지 않고 2~3만원대 가입자의 50%, 3~4만원대 요금제 가입자의 20%가 보편요금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결과다. 이동통신3사로 확산 시 직접적 매출 감소분은 7812억원이다.

간접적인 매출 감소액은 2796억원으로 추산했다. 과기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요금경쟁으로 인해 2~5만원대 요금제에서 데이터량이 연쇄적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했다. 2~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 중 보편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 50%가 요금제를 한단계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부가 추산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의 연간 직간접적 매출 감소 총액은 7428억원이다.

정부는 지속 이동통신사들에 큰 부담이 없다고 강조한다. 보편요금제가 2만5000원 수준에 책정되면 이동통신사 매출 감소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도 언급한다.

정부가 지속 언급하는 부분은 ‘매출’이다. 지난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지난해 SK텔레콤의 이동전화매출은 10조8650억원이다. 정부가 추산한 직간접적 매출 감소분은 지난해 연간 매출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매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천억원대의 비용 부담이 비중만으로 놓고 보면 적은 셈.

하지만 단순 매출 비중만으로 수익 감소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것이 이동통신사의 주장이다. 이들은 보편요금제가 이동통신사 요금을 강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한 일시적 매출 감소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출시 이후다. 월 2만원대에 1~2GB를 현재 제공한다고 해도 1~2년 후면 또 다시 데이터량을 늘리는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 있다”면서 “요금제를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 25% 요금할인 등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동조한 상황인데 추가적인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또 “현재 5만원대 요금제의 경우도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월 3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이미 25% 요금할인 등의 제도를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나서고 있는데 추가적인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산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분에는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전이 효과분은 빠져있다. 업계에서는 최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낸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출시되고 전체 요금제가 하향 조정될 경우 6~8만원대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저가 요금제로 이동하는 상황들도 연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매출감소분과 이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 출시를 지속 외치며 이동통신사들의 막대한 마케팅비를 감소하면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마케팅비 역시 소비자들에게 되돌아는 비용인만큼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한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비의 대부분은 휴대폰 지원금으로 활용된다. 보편요금제 출시 이후 마케팅비를 줄일 경우 휴대폰을 비싸게 판매한다는 비판을 받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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